부정청탁 및 금품등 수수의 금지에 관한 법률

학교 및 학교법인

매뉴얼

외부강의등을 매개로 한 직무관련자로부터 고액의 외부강의등 사례금 수수는 우회적인 금품등 수수 수단으로 악용되거나 민관 유착요인으로 작용

- 교직원등의 청렴성에 대한 국민의 신뢰를 저해시키는 원인이므로 사례금 수수를 제한할 필요

기업체나 이익단체로부터 받는 고액 사례금은 ‘보험성 뇌물’로 악용되어 정책결정을 왜곡시키는 등 국민들의 우려 증대

반면, 교직원등의 외부강의등이 국민과의 소통, 정책의 홍보, 전문지식 활용을 위한 긍정적인 측면도 존재

청탁금지법은 외부강의등 그 자체를 금지하는 것이 아니라 일정한 금액을 초과하는 외부강의등 사례금 수수를 제한

※ 기존에는 공직자등이 직무와 관련해 외부 기관으로부터 요청을 받고 ‘외부강의등’을 하는 경우 사례금 수수여부에 상관없이 모두 소속기관장에게 신고해야 했으나, ’20.5.27.이후는 사례금을 받는 경우에만 신고하면 되며, ‘외부강의등’을 실시하기 전에 소속기관장에게 신고하도록 한 것을 ‘외부강의등’을 마친 날부터 10일 이내에 신고하면 되도록 변경

가. 신고대상(외부강의등의 범위)

제10조의 규율대상인 외부강의등은 ‘직무와 관련되거나 그 지위·직책 등에서 유래되는 사실상의 영향력을 통하여 요청’이 있고 ‘다수인을 대상으로 의견･지식을 전달하거나 회의 형태’인 경우임

직무관련성도 없고 그 지위·직책 등에서 유래되는 사실상의 영향력을 통하여 요청받은 것도 아닌 경우, 다수인을 대상으로 하지 않거나 회의 형태가 아닌 경우는 제10조의 규율대상에서 제외

※ 청탁금지법

제10조(외부강의등의 사례금 수수 제한) ① 공직자등은 자신의 직무와 관련되거나 그 지위·직책 등에서 유래되는 사실상의 영향력을 통하여 요청받은 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 또는 그 밖의 회의 등에서 한 강의·강연·기고 등(이하 ‘외부강의등’이라 한다)의 대가로서 대통령령으로 정하는 금액을 초과는 사례금을 받아서는 아니 된다.

교직원등의 직무와 관련하여는 ‘교직원등이 그 지위에 수반하여 취급하는 일체의 사무와 관련하여’를 의미

※ 직무는 법령·기준상 관장하는 직무 그 자체 및 그 직무와 밀접한 관계가 있는 행위, 관례상·사실상 소관하는 직무행위, 결정권자를 보좌하거나 영향을 줄 수 있는 직무행위를 포함

‘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’와 같이 ‘다수인을 대상으로 의견·지식을 전달하는 형태’이거나 ‘회의형태’이어야 함

- 다수인 대상이 아니거나 회의형태가 아닌 용역이나 자문은 법 제10조의 규율대상인 외부강의등에 해당되지 않음

외부강의등에는 다수인을 대상으로 하거나 회의형태인 이상 법률에 열거된 강의·강연·기고 외에 발표･토론･심사･평가･의결･자문 등 명목을 불문함

용역･자문의 대가는 외부강의등에 해당하지 않을 경우 신고 대상이 아니고 법 제8조(금품등의 수수 금지)의 일반적인 금품등 수수로 규율

특히, 예외사유인 정당한 권원에 의하여 제공되는 금품등(법 제8조제3항제3호)에 해당하는지 여부의 판단 필요 

- 용역･자문 계약은 권원에 해당할 수 있으나, 그 권원이 정당한지 여부에 대해서는 별도로 판단 필요

- 권원의 정당성 여부는 관련 법령･기준상 허용 여부, 직무의 특성, 전문성, 소속기관의 특성 및 설립목적 등을 종합적으로 고려하여 대가의 적정성 여부로 판단

나. 신고 절차

교직원등은 사례금을 받는 외부강의등을 할 때에는 외부강의등의 요청 명세 등을 소속기관장에게 외부강의등을 마친 날부터 10일 이내에 서면으로 신고해야 함

국가나 지방자치단체가 요청을 한 경우에는 기획재정부 등에서 시달한 공통 예산지침을 적용하고 있어 예산집행의 투명성이 확보되므로 서면 신고 제외

※ 청탁금지법

제10조(외부강의등의 사례금 수수 제한) ② 공직자등은 사례금을 받는 외부강의등을 할 때에는 대통령령으로 정하는 바에 따라 외부강의등의 요청 명세 등을 소속기관장에게 그 외부강의등을 마친 날부터 10일 이내에 서면으로 신고하여야 한다. 다만, 외부강의등을 요청한 자가 국가나 지방자치단체인 경우에는 그러하지 아니하다,

신고 시 상세 명세 또는 사례금 총액 등을 알 수 없는 경우에는 해당 사항을 제외한 사항을 신고한 후 해당 사항을 안 날부터 5일 이내에 보완해야 함

소속기관장은 신고한 외부강의등이 공정한 직무수행을 저해할 수 있다고 판단하는 경우 그 공직자등의 외부강의등을 제한 가능

가. 외부강의등의 초과사례금

※ 지급주체, 강의 일자, 대상, 내용(주제) 중 어느 하나라도 다른 경우 사례금 각각 지급 가능

강의등 일자, 대상 및 내용(주제)을 불문하고 사례금 각각 지급 가능

강의등 일자가 다른 이상 대상, 내용(주제)의 동일 여부를 불문하고 사례금 각각 지급 가능

강의등 일자가 같더라도 대상이나 내용(주제) 중 어느 하나라도 다르면 사례금 각각 지급 가능

(공무원, 공직유관단체 임직원) 필요한 경우 기관별로 상한액의 범위에서 자율적으로 정하여 운영할 수 있도록 직무 관련 외부강의등 사례금 상한액을 직급별 구분 없이 시간당 40만원으로 설정 

(각급 학교 교직원, 학교법인·언론사 임직원) 직무 관련 외부강의등 사례금 상한액을 일률적으로 시간당 100만원으로 설정

- 공무원, 공직유관단체 임직원에도 중복하여 해당하는 경우(국공립학교 교직원, KBS·EBS 임직원 등)에도 시간당 100만원의 상한액 기준을 적용

 ※ 국립대학법인 서울대학교, 국립대학법인 인천대학교, 학교법인 한국기술교육대학교, 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 경우 100만원의 상한액 기준을 적용 

공무원 또는 공직유관단체 임직원의 1회의 강의 당 사례금 총액은 강의시간에 관계없이 1시간 상한액의 100분의 150에 해당하는 금액을 초과하지 못함

※ 예를 들어 차관급 공무원이 2시간의 외부강의등을 하는 경우 사례금 총액은 60만원(1시간 상한액 40만원 + 추가 사례금 20만원의 합계)을 초과할 수 없음

- 각급 학교 교직원, 학교법인·언론사 임직원은 사례금 총액 제한이 없음

상한액에는 강의료, 원고료, 출연료 등 명목에 관계없이 외부강의등 사례금 제공자가 외부강의등과 관련하여 공직자등에게 제공하는 일체의 사례금을 포함

- 공직자등이 소속기관에서 교통비, 숙박비, 식비 등 여비를 지급받지 못한 경우에는 ｢공무원 여비 규정｣ 등 공공기관별로 적용되는 여비 규정의 기준 내에서 실비수준으로 제공되는 교통비, 숙박비 및 식비는 사례금에 포함되지 않음

 ※ 여기서 공공기관별로 적용되는 여비 규정의 의미는 외부강의등을 요청한 기관, 단체의 여비 규정이 아니라 외부강의등을 한 공직자등에게 적용되는 여비 규정(소속된 기관 여비 규정)을 말함

국제기구, 외국정부, 외국대학, 외국연구기관, 외국학술단체, 그 밖에 이에 준하는 외국기관에서 지급하는 외부강의등의 사례금 상한액은 사례금을 지급하는 자의 지급기준에 따름

나. 초과사례금 신고 및 처리 절차

교직원등이 초과사례금을 받은 경우 사실을 안 날부터 2일 이내에 이를 소속기관장에게 서면으로 신고하고 반환해야 할 의무 발생

교직원등이 초과사례금 반환시 발생한 비용에 대해 증명자료를 첨부하여 청구 가능

신고를 받은 소속기관장은 7일 이내에 신고사항을 확인한 후 반환해야 할 초과사례금의 액수를 산정하여 신고자해당 교직원에게 통지

통지를 받은 교직원등록은 즉시 초과사례금을 제공자에게 반환(신고자가 초과사례금을 이미 반환한 경우에는 그 차액)하고 그 사실을 소속기관장에게 알려야 함

교직원등이 초과사례금을 반환함에 있어 발생한 비용에 대해 증명자료를 첨부하여 청구하는 경우 이를 지급

가. 징계처분 대상

사례금을 받는 외부강의등의 신고 의무 불이행 시

- 법 제10조제2항 위반으로 징계처분 대상에 해당

※ 청탁금지법 

제10조(외부강의등의 사례금 수수 제한) ② 공직자등은 사례금을 받는 외부강의등을 할 때에는 대통령령으로 정하는 바에 따라 외부강의등의 요청 명세 등을 소속기관장에게 그 외부강의등을 마친 날부터 10일 이내에 서면으로 신고하여야 한다. 다만, 외부강의등을 요청한 자가 국가나 지방자치단체인 경우에는 그러하지 아니하다. 

초과사례금 신고 의무 불이행 시

- 외부강의등 초과사례금을 받고 반환했으나 신고 의무는 불이행한 경우 법 제10조제5항 위반으로 징계처분 대상에 해당

※ 청탁금지법

제10조(외부강의등의 사례금 수수 제한) ⑤ 공직자등은 제1항에 따른 금액을 초과하는 사례금을 받은 경우에는 대통령령으로 정하는 바에 따라 소속기관장에게 신고하고, 제공자에게 그 초과금액을 지체 없이 반환하여야 한다.

초과사례금 반환 의무 불이행 시

- 초과사례금을 받고 신고는 했으나 제공자에게 반환하지 않은 경우 이 법(제10조제5항) 위반으로 징계처분 대상에 해당

※ 청탁금지법

제10조(외부강의등의 사례금 수수 제한) ⑤ 공직자등은 제1항에 따른 금액을 초과하는 사례금을 받은 경우에는 대통령령으로 정하는 바에 따라 소속기관장에게 신고하고, 제공자에게 그 초과금액을 지체 없이 반환하여야 한다.

나. 과태료 부과 대상

초과사례금을 받은 후 신고 및 반환 조치를 모두 하지 않은 경우 500만원 이하 과태료 부과 대상

※ 청탁금지법

제10조(외부강의등의 사례금 수수 제한) ⑤ 공직자등은 제1항에 따른 금액을 초과하는 사례금을 받은 경우에는 대통령령으로 정하는 바에 따라 소속기관장에게 신고하고, 제공자에게 그 초과금액을 지체 없이 반환하여야 한다.

제23조(과태료 부과) ④ 제10조제5항에 따른 신고 및 반환 조치를 하지 아니한 공직자등에게는 500만원 이하의 과태료를 부과한다.